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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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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충정
2
대지
2
두레
1
광장
1
동감
1
덕수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3하,2100]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2022년
2021년
2018년
8.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18하,1745]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16.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10나40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고[각공2011상,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9년
2008년
22. 서울동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2008가합618 판결
  [명도청구·건물명도] 항소[각공2008하,1371]
   명도청구 건물명도
   민법

2007년
25.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7.8.1.(279),1176]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0.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1. 대법원 2006. 6. 9. 자 2003마1321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공2006.8.1.(255),1309]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법

32.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2003년
2002년
2000년
1998년
1996년
38.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집44(1)특,866;공1996.6.15.(12),1752]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4년
1993년
4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집41(1)민,17;공1993.3.1.(939),712]
   건물명도
   민법 헌법

1984년
42. 광주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138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1979년
43.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공1980.3.1.(627),12553]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민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법 1979. 7. 11. 선고 78구17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6]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1978년
45.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038, 1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11.15.(596),110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4년
46.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85;공1974.8.15.(494) 79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9년
47. 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다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3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7년
1966년
49.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5년
50.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1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2년
5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33]
   행정처분취소
   민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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